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은? 은행별로 한도 알아보기

예금자보호법이란

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게 되면 정부가 직접, 혹은 정부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에서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지급을 보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금자보호법 제1장 제1조 목적

예금자보호법 제2조 정의

 

 

예금자보호법은 언제부터 시행되었을까?

예금자보호법은 1995년에 예금보험공사가 생기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97년 1월 1일~ 11월 18일까지는 원리금 합산 2천만 원

1997년 11월 19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는 IMF 구제금융 크리로 원리금 전액 보호
1998년 8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998년 8월 1일 이전 즉 1998년 7월 31일 이내로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 한정으로 원리금 전액보호 하고
1998년 8월 1일부터 가입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들은 2천만 원을 초과할 시 원금만 전액보호 하고
2천만 원 이하일 시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2천만 원까지 보호되어 왔지만

200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되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한도는 얼마까지? 증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보장한도는 각 금융권마다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8천만 원, 저축은행에 5천만 원의 적금이 들어있었는데, 두 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민은행의 6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까지만,

저축은행에서는 5천만 원 모두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여러금융기관에서 분산하여 돈을 예치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점별, 계좌별로는 상관없이 해당 금융기관총 통틀어서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위에서 예시로 든 국민은행을 살펴보면

국민은행 ㅇㅇ지점 5천만원

국민은행 X X지점에 3천만 원

들었다고 해서ㅇㅇ지점에서 5천만 원, XX지점에서 3천만 원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행'이라는 금융사의 총 예치된 금액의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증권사 CMA 계좌 중 종금형 CMA가 아닌 RP(환매조건부채권)나 MMF(머니마켓펀드) 등의 방식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전산 사고나 은행원의 실수로 인해 고객이 손실은 입는 사고는 예금자 보호와는 관련이 없다는 걸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예금자보호법상 증액은 할 수 없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벌어진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으로 인해 2023년 들어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늘리자는 의견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요, 더욱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

 

정부는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상품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예금보호한도(5천만 원)를 각각 적용하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DC형 및 IRP 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신탁‧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5천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금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연금저축공제 및 기타 공제상품을 취급 중인 상호금융권(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도 소관부처별(금융위원회‧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할 계획이며

 

은행‧보험업권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업권에 대해 예금자보호 효과를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렇게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제공하는 보호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은행을 이용할 때 더욱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축과 투자에 대한 현명한 선택으로 미래를 안정적으로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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